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총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 함.
한국도로공사법(1969.01.17. 제정, 2015.12.29. 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05.22 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
한국철도공사법(2003.12.31 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 함.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1969), 한국감정원법(2016)
신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으로 이용자의 고속철도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합리적 경쟁을 통한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함.
철도산업발전방안(2013.06.26)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한국철도시설공단법(법률 제6956호)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
교통안전진흥공단법(1979.12.28), 교통안전공단법(1995.04.06), 한국교통안전공단법(2018.01.01)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지적측량 등 수행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해 항공운송 원활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
인천국제공항공사법(1999.01.26 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함.
한국공항공사법(2002.01.14 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 함.
한국가스공사법
경제적·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선도하여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에 기여함.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영위.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1조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게 하여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2000.12.23)
친환경, 고품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우수 기술의 공유를 통해 국가 에너지 경쟁력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전력시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
전기사업법 제35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
발전소 설계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여 고객만족과 인류번영을 추구 함.
상법 제317조 : 상법상 주식회사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 안정적 전력 공급.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원자력연료 국산화 및 기술자립.
상법 제317조
전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전문화, 전력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전력용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상법 제317조
발전·송전 등 전력설비 성능과 신뢰도 제고로&cr;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함.
상법 제317조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함.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
국가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과 개발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국민 생활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
한국수자원공사법(법률 제3997호, '87.12.4공포)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 함.
한국환경공단법(법률 제12519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융합형 기술 및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및 산학협력사업을 실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및 고도 지식산업이 요구하는 실천공학기술자의 양성, 재직자 평생능력개발 교육ㆍ훈련, 직업능력심사평가 등 인적자원 관련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 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공사는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 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촉진과 부실 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cr;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항만공사법(법률 제17171호)
부산항 개발 및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
항만공사법(법률 제17171호)
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여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여수항과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
항만공사법 제4조 제2항,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울산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
항만공사법(법률 제17171호)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국외진출 지원의 효율적 추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국외진출 지원의 효율적 추진.
전파법 제6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활용ㆍ확산 및 과학기술기반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연구,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의 효율적 지원과 진흥기반 조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설립 등)
국가 SW정책 중앙연구소로서 SW를 활용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혁신을도모하는 정책대안 수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ICT R&D지원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진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평가와 예산의 배분·조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 및 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함.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국가 과학ㆍ기술정보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과학ㆍ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정보의 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ㆍ정책ㆍ표준화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며 연구개발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창조적 원천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그 성과를 확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기여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